항고와 항소 뜻 의미 차이점,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듣게 되는 단어중에 항고와 항소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두단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뜻과 의미는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며, 적용되는 법규도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각각의 의미와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실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항소 (抗訴)  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형사 및 민사 재판에서 사용되며, 피고인이나 원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 법원에서 A씨가 재산분쟁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그는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고등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항고 (抗告) 란?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판결(주요 사건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 같은 중간 절차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구속이 정당한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주요 차이점

모두 상급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이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항  소	항  고
대상	1심 판결 (지방법원/가정법원 판결)	법원의 결정, 명령 등 (판결이 아닌 재판)
심리 방식	사실심 (1심 판결의 증거 및 법률 판단 재검토 가능)	법률심 (법률 적용 및 절차의 적법성 검토)
적용 범위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든 1심 판결	재판 중간 결정, 가압류·가처분 등
심급	1심 → 2심 (항소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지방법원,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항 고 가능
기타 사항	항소 후에도 추가적인 증거 제출 및 변론 가능	사건의 성격상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실제 사례로 알아보자.

법적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소개합니다.

사례 1 : 민사 소송에서의 항소

김 씨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심리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증거도 검토하게 됩니다.

 

 

 

 

사례 2 : 형사 사건에서의 항고

이 씨는 경찰 조사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억울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요청을 기각하자, 이 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급 법원은 구속 결정이 적절했는지 다시 심사합니다.

 

법적 절차

위 2개의 행위들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다음 표에서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항소	항고
대상	1심 판결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
절차	2심 법원(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	상급 법원에서 결정 재검토
예시	1심 재판에서 패소 후 불복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

 

 

항소와 항고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판결이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각각의 개념과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법원의 판결이나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