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진정의 차이점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고소 고발 진정 중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렵지 않으신가요?

 

뉴스나 일상에서 자주 듣는 법률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쉽게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법적으로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개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형사 사건에서 사용되며, 피해자나 법적으로 정해진 대리인(친족, 법정대리인 등)만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반의사불벌죄"(예: 모욕죄)인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국가기관, 시민단체 또는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이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닐지라도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소와 다릅니다.

 

진정이란?

진정(陳情)이란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2가지 행위와는 달리,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행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처벌보다는 시정 요구의 성격이 강한 절차입니다.

 

 

 

고소·고발·진정의 차이점 비교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적용 범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다음 표에서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고소	고발	진정
신청 주체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누구나 가능 (국가기관 포함)	개인, 단체 등 제한 없음
대상 범죄	반의사불벌죄 포함 형사 사건	공공 이익과 관련된 범죄	행정기관 또는 경찰 수사 요청
목적	범죄자 처벌	법적 처벌 및 공익 보호	억울함 해소, 제도 개선 요청

 

무고죄란? 허위 신고의 법적 책임

무고죄(誣告罪)란 타인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 허위 사실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씨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사실과 다른 허위 신고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
• 수사기관에 범죄 신고 형태로 제출했을 것
•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 위험이 초래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와 고발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제기하면서 제3자가 같은 사건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절차이므로 각각 진행됩니다.

Q 진정은 반드시 수사로 이어지나요?

아니요. 진정은 행정적 조치나 시정 요청을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Q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 진정을 넣으면 반드시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접수된 진정서에 대해 기관이 답변을 주지만,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고소 후 취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예: 모욕죄)와 달리 일반 형사 범죄는 검찰이 기소를 진행할 수 있어, 취하해            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 본 법률용어들은 모두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위 신고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