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G20 정상회담, 낭만통일관 벗어던진 베를린연설

트럼프 대미외교를 마친 문대통령은 국내에서 짧은 일정을 마치고 다시 독일 베를린 G20 정상회담에 참가하고 있다.

 

정상회담 둘째날을 맞이하여 각국의 외교담당자들 및 기자들을 대상으로 대북한 평화메세지 전달을 위한 베를린연설이 있었다.

 

문대통령의 연설문 전문을 읽어 본 결과 상당부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정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을 잘 짚었다는 점과 전체적인 견지에서 대북한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했다. 더우기 최근 북한의 ICBM 미사일도발로 인해 미국과 북한, 한국과 중국의 4자관계가 일촉즉발의 긴장을 형성하고 있기에 시기상으로  적절했다고 보여진다.

 

 

 

 

<연설문전문 및 동영상 연합뉴스링크>

http://www.ytn.co.kr/_ln/0101_201707062002471935

G20정상회담의 문대통령 베를린연설은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첫번째로 북한의 ICBM미사일 발사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 다음에는 국제평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북한 제안사항과 메세지를 담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눈여겨 볼점은 필자의 어린시절을 생각할 때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었다는 점이다. 현대사적인 불행은 통일로 귀결이 되는 善이었고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면서 감성을 달래는 낭만적인 통일론이었다. 유신시절 국민학교와 중학교 거쳐 고교시절 박정희대통령의 유고를 맞이할 때 까지 낡은 개념의 통일은 늘 우리 기성세대를 아우르는 표상이기도 했다.

 

 

 

 

이번 베를린연설의 출발점은 로맨티스트 통일관을 탈피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언론과 교육에서 통제를 받고 살았던 70년대가 아니며 2천년대 밀레니엄을 살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무력도발만 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제 낡은 개념의 통일관은 크게 바라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 밥벌어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에서 통일이 실현된다 해도 그것은 감성적일뿐 직접적인 이익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아마 극소수의 계층이 그 혜택을 독차지할테고 국가의 행복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통일전쟁에서 불이익을 감당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다. 지난 정부의 503女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메모에 의해 드레스덴연설에서 '통일대박'이라는 실체도 없는 용어를 쓰면서 일부 보수언론을 자극하며 한동안 재미를 보았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일부 재벌과 특혜계층의 이익을 위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동포를 위해 통일전쟁을 할 이유도 없고, 통일 이후에 있을 경제적 부담으로 궁핍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정신차리고 자기들의 안위나 추스리면서 조용히 지낸다면 북한 인민의 고혈을 빨아 먹고 배를 두들기든 말든, 지상낙원을 만들고 선전을 하든 개의치 않는다. 그건 그들이 일이고 우린 우리의 길을 간다는 의미가 이번 연설에 은연중에 묻어 있는 것이다.

 

 

 

문대통령의 베를린연설에 있는 통일을 위한 방향이 대한민국이 향해야 하는 외교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헌법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제적인 정치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과도 같다. 당연히 북한은 정부로 인정하여야하며 이런 바탕에서 한반도에서 1국 양제가 아닌 지금과 같이 2국 양제로 가는 외교노선을 유지하면서 이를 담보할 안전판으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고 또 다른 하나는 무력 흡수통일이다. 전자는 엄청난 국력과 국방력의 차이가 있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북한 정권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주변국들의 양해는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 수 있을 것이고 무력 흡수통일은 현재의 북한 군사정권을 생각한다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허황된 망상과 같으며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우리의 번영을 지키고 우리를 위하는 지름길이다. 북한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우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인 비핵화를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법이기도 하다. 비핵화가 없는 평화협정은 의미가 없다는 문대통령의 베를린연설을 잘 생각한다면 이번에 그의 베를린 G20 정상회담은 전체적인 견지에서 만족스러운 외교무대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