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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률&경제24

알바는 억울해, 업무상 과실의 손해배상과 구상권은? 알바나 단기근로자가 미숙한 일처리로 사고가 나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될까 주유소 세차장에서 일하던 직원이나 알바가 차량유도를 잘못하거나 식당 종업원이 과실로 인해 가게나 손님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일하던 직원이나 알바는 억울하다. 해당 업무에 숙련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미숙한 일처리로 인해 피해를 변상하거나 구상권을 청구당한다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항의보다는 매장이나 사업체에서 먼저 변상을 한 후에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를 먼저 보도록 하자.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에 따르면.. 2017. 7. 12.
재무제표 보는법②, 결산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지난 시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려드렸다. 이번에는 결산서 읽는 법으로 회사의 내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주식투자든 어떤 투자든 제대로 된 투자분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조작으로 인한 5조원대 매출이익의 허위계상과 같이 법인과 회계감사인이 짜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밖엔 없다. 그렇지만 투자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능력에 대한 분석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허위사실을 알든 모르든 실제 결산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제표 분석의 기본이 되는 한 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로 하자. 대차대조표 1. 현금.예금이 증가하는 것은 회사가 돈을 벌.. 2016. 9. 13.
천만원 굴리기, 성공적인 주식하는법으로 돈벌기 도전!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하루 등락폭이 최대 30%까지 변동율이 확대되면서 투기성 자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고 한다. 주가의 변동폭이 커졌다는 의미는 개미들은 주식하는법으로 돈벌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주식투자의 특성상 한방에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헛 된 생각을 갖게 만들수 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항상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정석에 따른 주식투자는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량주위주로 투자하면 큰 손실을 당할 우려는 많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수중에 있는 여유자금이 천만원을 넘어가면 적정한 투자처를 찾는다고 한다. 이는 천만원 굴리기를 통해 작은 종잣돈이라도 소중하게 불려나가려는 정상적인 투자심리이며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투자처는 주식.. 2016. 5. 10.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조건과 전세금 돌려받기 최근 부동산 경기의 호조와 더불어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매매가의 70%를 넘어 선 것은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금이 거의 80%에 가까이 육박한 곳도 많기 때문에 근로자나 서민전세자금대출조건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집 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더 불행한 것은 전세금 돌려받기나 전세보증금을 찾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근로자전세자금대출조건 및 서민전세자금대출조건을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돈이 사라지지 않도록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방법을 미리 강구하여야만 합니다. 자칫 하다가는 인생 계.. 2015. 8. 8.
초보주식 쪽박차는 노하우, 초보주식투자방법 초보주식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투자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는 몇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 금액으로는 부동산투자도 힘들고 일정 수익률을 바라보면서 펀드에 넣을 경우 수익률이 좋다고 해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동안 눈에 들어와 있던 우량주를 살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이고 분산투자 개념으로 다른 주식도 약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주식투자방법을 모두 갖춘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는 금액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도 초보주식의 기본인 포트폴리오 자금력을 보유한 것이고 가끔은 내가 구입한 주식이 하루아침에 천정부지로 치솟아 단 몇일 사이에 폭발적인 수익을 기록하는 희망도 안게 되는 것이다. 주식투자 수익률 환상을 .. 2015. 7. 18.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연말정산에 활용하기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 월급생활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가 되고, 자영업자 또는 임대나 금융소득자는 매년 소득신고를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 납부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신고세액이 많고 적음을 추후에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이는 직장인들에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세금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연말정산 방법은 간편한 듯 하면서도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소득세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는 소득세 누진공제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득세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법률기준에 따라 세율을 산출하여 계산할때 누진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여.. 201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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